요즘 뜨는 CBDC, 대체 뭔가요? 초보자를 위한 5분 총정리

요즘 뜨는 CBDC, 대체 뭔가요? 초보자를 위한 5분 총정리

온라인 쇼핑, 스마트폰 간편결제… 이제 현금 없이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죠? 이렇게 돈의 모습이 빠르게 디지털로 변하는 가운데, 요즘 ‘CBDC’ 라는 용어가 자주 들립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연구하고 있다는 이 CBDC, 과연 무엇일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용어는 잠시 잊고, CBDC가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BDC, 정확히 뭔가요?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한국은행 같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돈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법정화폐라는 점입니다. 즉, ‘디지털 1000원’은 실제 ‘1000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합니다. 이는 CBDC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 즉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라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은행의 부채인 것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책임지는 돈이므로, 일반 은행의 파산 위험에서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디지털 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CBDC 이야기를 들으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랑 비슷한 건가?’ 혹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랑 뭐가 다르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CBDC vs.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 발행 주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민간이나 특정 주체 없이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발행됩니다.

   · 가치 안정성: CBDC는 법정화폐와 1:1 교환 비율이 보장되어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 통제 방식: CBDC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지만, 암호화폐는 특정 관리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 주요 목적: CBDC는 주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암호화폐는 현재 투자나 자산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BDC vs. 전자화폐/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 발행 주체 및 법적 성격: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자체입니다. 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같은 전자화폐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며, 우리가 충전한 돈은 해당 기업이나 연동된 은행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입니다. 즉,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보증하지만, 전자화폐는 발행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 통용성: CBDC는 법정화폐이므로 이론적으로 현금처럼 어디서든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해당 서비스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개기관 및 수수료: CBDC는 중앙은행과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가치 이전이 가능해 중간 단계가 줄어들고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는 은행, 카드사 등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은행 계좌 필요 여부: CBDC는 설계 방식에 따라 은행 계좌 없이도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는 대부분 은행 계좌 연동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CBDC가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을 넘어, 기존의 결제 시스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CBDC가 보편화된다면, 현재 결제 시장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새로운 경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CBDC vs. 암호화폐 vs. 전자화폐 한눈에 비교

구분 (Category)	CBDC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간편결제 (네이버페이 등)
발행 주체 (Issuer)	중앙은행 (Central Bank)	민간/탈중앙 (Private/Decentralized)	민간 기업 (Private Company)
가치 안정성 (Value Stability)	매우 높음 (1:1 법정화폐 교환) (Very High)	매우 낮음 (변동성 큼) (Very Low)	높음 (법정화폐 기반) (High)
통제 방식 (Control Method)	중앙집중 (Centralized)	탈중앙 (Decentralized)	중앙집중 (Centralized by company)
법적 성격 (Legal Status)	법정화폐 (Legal Tender)	자산/상품 (Asset/Commodity)	지급수단 (Payment Instrument)
주요 목적 (Primary Purpose)	지급결제 (Payment)	투자/가치저장 (Investment/Store of Value)	지급결제 (Payment)
수수료 (Fees)	없거나 낮음 (None or Low)	발생 (Variable)	발생 (Variable, often for merchants)
은행 계좌 필요 여부 (Bank Account Needed)	불필요 가능 (Potentially Not Required)	불필요 (Not Required)	필수 (Required)

 

CBDC, 왜 주목받을까요? - 장점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BDC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은행 등 중간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혹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직접적인 돈의 이동이 가능해져 결제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를 거쳐야 하는 해외 송금 과정이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융 소외 계층 지원 (금융 포용): 은행 계좌가 없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CBDC를 통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현금 관리 비용 절감: 지폐나 동전을 만들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강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CBDC는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금융 혁신 가능성: CBDC에 ‘스마트 계약’ 같은 프로그래밍 기능을 넣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투명성 강화 및 불법 거래 방지: 모든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금 세탁, 탈세 등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 단점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CBDC 도입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 우려: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 시스템에 남게 되므로, 정부가 개인의 금융 활동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현금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CBDC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 사이버 보안 위협: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보안 사고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스템 불안정 가능성: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안전한 CBDC를 선호하게 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역할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위기 시 예금이 대규모로 CBDC로 이동하는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에 신중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며, 은행을 통해 CBDC를 유통하는 간접적인 모델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 디지털 격차 심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이 CBDC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한국은행 역시 CBDC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모의실험을 진행해왔고, 2023년 10월부터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 (일명 ‘프로젝트 한강’) 를 추진 중입니다.

이 테스트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CBDC를 사용하는 방식(소매용 CBDC)보다는,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CBDC(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고객에게 ‘예금 토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금융 시스템 불안정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CBDC의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최대 1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곳에서 예금 토큰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은행은 아직 CBDC의 공식 도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테스트는 미래에 CBDC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며 글로벌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간단 정리 및 마무리

지금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가치가 안정적이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나 네이버페이 같은 전자화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결제 효율성 증대, 금융 소외 계층 지원 등 다양한 장점이 기대되지만, 사생활 침해, 사이버 보안,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저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CBDC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널리 쓰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CBDC는 미래의 돈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