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와 DC 비교

 

1. 퇴직연금 DB와 DC의 정의

DB(Defined Benefit)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운용 결과에 따른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의 책임은 고용주(기업)가 집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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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차이점

퇴직금 산정 방식

• DB형: 퇴직 시 지급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계산 공식은 보통 "퇴직 전 평균 임금 × 근속 연수"로 구성됩니다.
• DC형: 퇴직 연금 계좌에 매년 일정 비율의 금액이 적립되며, 투자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책임 주체

• DB형: 기업이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DC형: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책임을 지며, 투자 성과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용 방식

• DB형: 기업이 퇴직금을 운용하며, 전문 자산운용사가 투자 전략을 수립합니다.
• DC형: 근로자가 개인 계좌를 통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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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단점 비교

DB형의 장점과 단점

• 장점:
  1.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직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이 보장됩니다.
  2. 회사가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하며, 근로자가 직접 개입 안하므로 복잡한 투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점:
  1.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근속 기간 동안 임금 상승률이 낮을 경우 예상보다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DB형 퇴직연금의 자산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며, 회사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운용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익 제한이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DC형의 장점과 단점

• 장점:
  1. 근로자가 투자 성과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점:
  1. 투자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퇴직금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2.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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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와 DC의 구성 요소

DB형 구성 요소

• 퇴직금 공식: 평균 임금, 근속 연수
• 기업 운용 책임: 기업이 퇴직연금 기금을 운영
• 수익 보장: 근로자는 고정된 금액을 보장받음

DC형 구성 요소

• 개인 계좌: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
• 자산 운용: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 선택
• 수익 변동: 투자 결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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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B와 DC의 선택 기준

근로자와 기업은 DB형과 DC형 중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안정성: 퇴직금 보장을 원한다면 DB형이 적합
• 투자 성향: 투자에 관심이 많고 성과를 기대한다면 DC형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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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직금 DB와 DC는 각기 다른 운영 방식과 책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DB형은 안정성을, DC형은 유연성과 투자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퇴직 이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